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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이달 말 처리 가능성”

2025-11-02 14:3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재판중지법의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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