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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대장동 중형에 재판중지법 추진…이 대통령 유죄 확신 방증”

2025-11-02 17:31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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