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
2025-10-30 | 2015 회
한국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대법원, 與 ’법 왜곡죄’ 추진에 반대
조선 대법 “법 왜곡죄는 신권·왕권 지키려 만들었던 법”
한겨레 ’부당하게 법 적용할 때 처벌’ 등 내용
조선 대법 “법 왜곡죄는 신권·왕권 지키려 만들었던 법”
한겨레 ’부당하게 법 적용할 때 처벌’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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