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경기도는 오늘(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김 지사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5호선 연장이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을 역설했습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노선·역 위치 확정,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소상공인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숙박·여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오늘(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할인 쿠폰을 결합한 고가의 광고 상품을 입점 업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입점 업체가 이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검찰은 플랫폼 업체가 쿠폰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이월해주지 않고 그대로 소멸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예약 시장에서 핵심 판촉수단인 점을 이용해 입점 업주들에게 고액의 광고상품을 판매한 다음,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피해 업체도 2500개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모두 지난해 이용자 수가 400만 명에 달해 숙박업소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한 8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그제(8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역주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80대 여성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채널A가 확보한 현장 CCTV엔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하고 △달리던 다른 차량들이 놀라 멈춰서고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로에 진입한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여성은 차량을 몰고 송파구에서 관악구까지 이동했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에게서 음주나 약물 성분은 감지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인 '운전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영상편집: 석동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한 번에 권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대출 편법을 악용한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도 막습니다. 본래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임대차 권리)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또,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하는 금융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도 올리고, 영업정지 등도 가능하게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진출하자, 탈락한 대만의 일부 야구팬들이 한국 대표팀 내야수 문보경의 SNS에 도 넘은 비난 댓글을 남겼습니다.왜 그러는지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재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키웠다고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감사원은 오늘(10일)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공항에서 총 30건의 위법·부당,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로컬라이저는 전파를 발사해 항공기 활주로 중심 방향을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입니다. 국내 기준상 비행기 착륙대 끝 지점부터 240m 이내 설치되는 시설일 경우 항공기 충돌시 쉽게 부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 지지대를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만든 겁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설계 담당자 3명은 2020년 개량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의 취약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과업내용서에 적고도, 취약성 검토가 빠진 설계 결과물을 적정하다며 그대로 준공 처리 했습니다. 시공 담당자도 이 설계로 진행됐을 때, 항공기가 부딪혀도 쉽게 부서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공사를 진행하던 2023년 11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둔덕의 흙이 밖으로 계속 새어 나오니, 시공 편의성을 위해 콘크리트를 겉에 바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공 담당자는 주변 외벽 40cm를 콘크리트로 보강해달란 요구를 별도 검토 없이 구두로 승인한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결국 1999년 공항이 처음 지어질 땐 얕았던 콘크리트 부분이 개선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70cm의 두꺼운 콘크리트 둔덕이 된 겁니다.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것이)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과정에서 안전기준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8개 공항 14개 구조물, 면밀 검토 없이 조성"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무안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와 운영 전반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안, 여수, 김해, 제주, 김포 등 8개 공항 14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취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무안공항 사고 뒤 정부가 로컬라이저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도 충분하진 않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는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은 취약성이 확보된다며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감사원이 여수공항 로컬라이저 구조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구조 또한 국제 기준엔 미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 관계자는 "경량 철골 구조가 안전한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 확인한 결과, 철골들이 항공기를 관통해 승객들이 다치는 걸로 나와 안전하지 않다고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인지한 국토부가 다른 구조를 선택해 보완을 완료했거나 일부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가창오리, 위험도 '0'으로 평가"감사원은 무안참사 당시 발생한 '조류 충돌 상황'에 대응하는 국토부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조류 충돌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항 내부에서 포획되거나 항공기와 실제로 충돌했던 조류만 포함 시킨 겁니다. 공항 밖에서 높게 날아가는 철새, 대규모 세 떼와의 충돌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가창오리'는 무안참사 당시 여객기와 충돌했는데, 국토부의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험도가 '0'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4년간 무안공항 안팎의 조류 출몰 빈도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가창오리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로 분류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태풍위원회 제58차 총회가 10~13일 제주에서 열립니다.이번 총회에서는 태풍 이름을 교체하는 문제 등이 논의됩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에위니아, 야기, 제비, 끄라톤, 짜미, 콩레이, 마니, 도라지, 우사기 등 9개 태풍 이름을 대체할 새 이름을 정할 예정입니다.이 가운데 한국이 제출한 '제비'와 북한이 제출한 '도라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도라지'는 과거 필리핀 등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 교체가 결정됐습니다.'제비'는 슬라브어 계열 언어에서 욕설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름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실제 크로아티아 등에서 'Jebi se'는 '엿 먹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북서태평양 태풍 이름은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이 각각 제출한 10개씩의 이름, 총 140개를 순환해 사용합니다.다만 큰 피해를 낳은 태풍 이름은 피해 지역의 기억을 고려해 재사용하지 않도록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세계를 향해 "불법적 과정을 방관하고 아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이란 국민을 겨냥한 군사 공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든, 우리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적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