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李, 정청래에 '내 이름 팔지말라'고 경고한 것"
"당정 엇박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정청래 숙이자 추미애·최민희 논란…용산, 더이상 용인 않겠다는 입장"
"국힘, 싸움의기술 웬만큼 터득…정청래 독주 어려울 듯"
"법체처장, 대통령 사설 변호인 역할하고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재판중지법이라고 일요일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명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창하게 추진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좌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건데요. 민주당의 빠른 번복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또 회심의 일격을 가지고 그동안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대표는 소원해도 많이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 노은지 :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 김성태 : 그럼요. 엇박자도 많이 냈고 또 자기 정치에 함몰되어서 국정 운영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 지금. 대통령 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보이지 않고 정청래만 보이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친정집을 곱게 볼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이제 재판중지법 이걸 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뢰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여전히 당내 정치, 그런 강성 지지층 기반에게도 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 현재 재판부, 사법부에서 언제든지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이런 이재명의 리스크를 내가 한 칼에 해결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상당히 자기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다고 지난 일요일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입을 통해서 이걸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국정안정법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그걸 완전하게 제동을 건 게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 노은지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오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고 당에 얘기를 했다 밝혔어요. 비서실장까지 나선 거 보면.
▶ 김성태 :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 앞에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결같이 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3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요.
▷ 노은지 : 명확하게.
▶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미 사법부, 해당 재판부 5개가 지금 현재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 중지를 시켜놨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하고 있다.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갖다 위험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재판중지법을 진행시키는 것은 되레 헌법 84조 우리가 이거를 자가당착으로 이걸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에 하나 5개 재판부에서 어느 재판부든 재판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그때 입법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걸 왜. 특히 경주 APEC을 나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젠슨 황이 26만 장의 GPU까지 이렇게 제공해서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 4200선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지.
▷ 노은지 :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APEC 성과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려야 할 것들이 한바탕인데 굳이 이걸 꺼내면서 정쟁화가 되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 부분 같은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게 재판중지법을 아예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인 거 아니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 김성태 : 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메시지 전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과 또 의지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경거망동 하는 행동 하지 마.
▷ 노은지 : 자기 정치하지 마라.
▶ 김성태 : 그렇지.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하지 마라.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 지금 뻑 하면 내 이름 팔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내 이름 팔지도 말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그런 입법을 가지고 정쟁의 소지를 만들고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바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에는 재임 중 재판 중 중지케 하는 이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덮는 결과지만 사실상 그동안 누적되고 쌓인 이 정청래 당대표의 자기 정치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도 치렀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국정감사 안 나와도 되고 이제 다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혼자 지금까지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거 나 그냥 안 둘 거야.
▷ 노은지 : 강력한 경고를 했다.
▶ 김성태 : 경고를 날린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입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하더라도 그걸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이 없는 선상에서 이걸 해나가자. 그래서 속도 조절을 갖다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9월 25일 추석 밥상까지는 내가 이걸 해치우겠다. 검찰 개혁 내가 끝장내겠다.
▷ 노은지 : 그랬죠.
▶ 김성태 :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추석 때 민심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설 익은 밥 퍼먹였거든요.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당정의 엇박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어제 그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의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 지내셨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랑 가까우시잖아요. 실제로 용산 분위기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정청래 대표 마음에 안 드신대요?
▶ 김성태 : 제가 아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양한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비록 야당의 입장이더라도. 대단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운한 관계를 넘어서서 상당한 불신이에요.
▷ 노은지 : 상당한 불신이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역할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의도에서 협치 정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몇 차례 이재명 대통령은 주문을 했어요. 심지어 장동혁 당대표와 제1야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집권당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를 갖다 같이 불러서 손도 이렇게 맞잡게 하고.
▷ 노은지 : 악수는 사람이랑 한다고만 했는데.
▶ 김성태 : 그런데 바로 걷어차버리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협치 정국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않는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 그 인식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제1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해먹겠다.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인 정청래 그리고 추미애, 최민희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국정운영 지지율 다 까먹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용인하고 묵인할 거냐.
이게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그리고 지난 오죽하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노 부장님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때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실의 입장과 사실상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추석 전에 한 행위들. 이거 우리 대단히 불편하다. 앞으로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걸 전달했어요.
▷ 노은지 : 약간의 온도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속도 차이.
▶ 김성태 :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조금 숙이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였잖아요. 그 조용한 분위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더 이상 용인 안 하겠다는 그 입장이 명확해요.
▷ 노은지 :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일단 재판중지법은 지금 상태로는 보류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부분은 접고 사법부와 관련한 압박을 하겠다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름이 몹시 길어서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이걸 띄워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예산도 예산인데 인사권에 대해서 외부 기구가 참여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APEC이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중심의 당 운영을 그립을 세게 쥐어서 자기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일단 제동이 걸렸잖아요. 이 제동이 걸린 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재판중지법만 가지고도 제동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검찰 개혁 입법 처리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사법 행정 정상화 TF를 꾸려서 이걸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해나가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너무 스트롱이고 너무 당내, 자신의 강내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법 개혁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법 개혁은 검찰 개혁과 또 다른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 사법부의, 재판부의 독립 보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웬만해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입법 추진을 하고 개혁을 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혼자 이거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걸 어제 재판중지법을 가지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서 정청래 당대표가 눈치코치 없이 다시 사법 행정 정상화라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맡겨둬라.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 아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히 의미 있는 성적표라는 게 서울하고 부산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청래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 행정 정상화 TF 만들어서 사법 개혁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거예요.
▷ 노은지 : 이것도 제동이 걸릴까요? 이것도 눈치코치 없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또 재판중지법을 강행해서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판단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법 개혁이라는 이 부분도 이게 사법 개혁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집권당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보고 해 줘야 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핵심 측근들이 벌여나가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당내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치력이라든지 지지는 높아지니까 거기에 함몰된 쉽게 말하면 이런 검찰, 사법 개혁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 노은지 : 이것조차도 약간의 속도에 있어서는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 김성태 : 생각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지난번 검찰 개혁 추석 전처럼 그렇게 자기일방 주도로 이렇게 해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진영을 웬만큼 정비를 하면서 제가 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야성이 체질화 돼 가면서 싸움의 기술을 웬만큼 터득을 하고.
▷ 노은지 : 포스트 들개가 있나요?
▶ 김성태 : 몇 사람 보여요.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도 앵커의 좋은 이미지를 다 던지고 전사가 됐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워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 정도면 저는 엄청나게 야당으로 체질 전환이 웬만큼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런 야당이 또 이 사법 개혁을 자기들 하자는 대로 가만히 눈 뜬 봉사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지난 총선 패배했고 대통령 행정부에 수반 권력 다 넘어가 있고 지방 권력마저 다 넘어가면 우리는 대선 기반이 다 상실되는데 어떻게 이 선거를 실패하는 선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독단과 전횡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진영 입장에 함몰된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싸우는 거죠. 제대로 싸우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1년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 출범 1년 정도면 웬만하면 지방선거는 대통령 분위기에 묻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견제 심리가 나옵니다.
▷ 노은지 : 견제 심리가 나올 거다.
▶ 김성태 : 그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싸우고 그 싸움의 기술도 이제 국민 정서의 눈높이에 맞추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조금씩 보여요.
▷ 노은지 : 이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을 했던 인물이고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변호인이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법제처장이잖아요, 지금.
▶ 김성태 :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쉽게 말하면 사설 변호인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왜 법제처장을 맡냐 이거예요. 이 친구 대단히 나쁜 친구예요. 지능적이고.
▷ 노은지 : 국감 때도 모든 재판이 문제라고 얘기도 했었고.
▶ 김성태 :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사 잘해서 신임받아서 법제처장 자리 찼으면 그거는 변호사 시절에 자기 공은 그거로 끝내는 거고 이제 국민이 준 혈세로써 자기가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띠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 안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명비어천가를 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뿐만 아니라 12가지 재판 범죄 사실들이.
▷ 노은지 : 12개 혐의 다 무죄다.
▶ 김성태 : 그게 다 무죄면 법제처장하지 말고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변호인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왜 이런 사람이 법제처장이 맡아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1야당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집중해서 이 사람 끌어내려야 해요.
▷ 노은지 : 조원철 법제처장 말이시죠?
▶ 김성태 : 그럼요.
▷ 노은지 :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워낙 공격할 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 김성태 : 이찬진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도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자기가 살고 아파트에 재건축을 내다보고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그런 이웃사촌이 아니라 그런 쉽게 말하면 법 지식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검증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자리 유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관둘 때 이 사람도 같이 관둬야 하는 거예요. 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많은 사람이.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李, 정청래에 '내 이름 팔지말라'고 경고한 것"
"당정 엇박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정청래 숙이자 추미애·최민희 논란…용산, 더이상 용인 않겠다는 입장"
"국힘, 싸움의기술 웬만큼 터득…정청래 독주 어려울 듯"
"법체처장, 대통령 사설 변호인 역할하고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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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재판중지법이라고 일요일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으로 명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창하게 추진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좌초가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건데요. 민주당의 빠른 번복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또 회심의 일격을 가지고 그동안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대표는 소원해도 많이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 노은지 :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 김성태 : 그럼요. 엇박자도 많이 냈고 또 자기 정치에 함몰되어서 국정 운영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 지금. 대통령 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보이지 않고 정청래만 보이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친정집을 곱게 볼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이제 재판중지법 이걸 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뢰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여전히 당내 정치, 그런 강성 지지층 기반에게도 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 현재 재판부, 사법부에서 언제든지 재판 재개할 수 있다는 이런 이재명의 리스크를 내가 한 칼에 해결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상당히 자기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다고 지난 일요일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입을 통해서 이걸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국정안정법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그걸 완전하게 제동을 건 게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 노은지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오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고 당에 얘기를 했다 밝혔어요. 비서실장까지 나선 거 보면.
▶ 김성태 :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 앞에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결같이 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3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요.
▷ 노은지 : 명확하게.
▶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이미 사법부, 해당 재판부 5개가 지금 현재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 중지를 시켜놨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하고 있다.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갖다 위험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재판중지법을 진행시키는 것은 되레 헌법 84조 우리가 이거를 자가당착으로 이걸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에 하나 5개 재판부에서 어느 재판부든 재판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그때 입법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걸 왜. 특히 경주 APEC을 나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젠슨 황이 26만 장의 GPU까지 이렇게 제공해서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 4200선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지.
▷ 노은지 :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APEC 성과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려야 할 것들이 한바탕인데 굳이 이걸 꺼내면서 정쟁화가 되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 부분 같은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게 재판중지법을 아예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보류인 거 아니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 김성태 : 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메시지 전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과 또 의지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경거망동 하는 행동 하지 마.
▷ 노은지 : 자기 정치하지 마라.
▶ 김성태 : 그렇지.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하지 마라.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 지금 뻑 하면 내 이름 팔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내 이름 팔지도 말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그런 입법을 가지고 정쟁의 소지를 만들고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바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에는 재임 중 재판 중 중지케 하는 이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덮는 결과지만 사실상 그동안 누적되고 쌓인 이 정청래 당대표의 자기 정치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도 치렀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국정감사 안 나와도 되고 이제 다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혼자 지금까지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거 나 그냥 안 둘 거야.
▷ 노은지 : 강력한 경고를 했다.
▶ 김성태 : 경고를 날린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입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해체하더라도 그걸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이 없는 선상에서 이걸 해나가자. 그래서 속도 조절을 갖다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9월 25일 추석 밥상까지는 내가 이걸 해치우겠다. 검찰 개혁 내가 끝장내겠다.
▷ 노은지 : 그랬죠.
▶ 김성태 :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추석 때 민심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설 익은 밥 퍼먹였거든요.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당정의 엇박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어제 그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의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 지내셨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랑 가까우시잖아요. 실제로 용산 분위기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정청래 대표 마음에 안 드신대요?
▶ 김성태 : 제가 아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양한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비록 야당의 입장이더라도. 대단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운한 관계를 넘어서서 상당한 불신이에요.
▷ 노은지 : 상당한 불신이다.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역할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의도에서 협치 정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몇 차례 이재명 대통령은 주문을 했어요. 심지어 장동혁 당대표와 제1야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집권당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를 갖다 같이 불러서 손도 이렇게 맞잡게 하고.
▷ 노은지 : 악수는 사람이랑 한다고만 했는데.
▶ 김성태 : 그런데 바로 걷어차버리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협치 정국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않는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 그 인식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제1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해먹겠다.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친정집의 당대표인 정청래 그리고 추미애, 최민희 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국정운영 지지율 다 까먹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용인하고 묵인할 거냐.
이게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그리고 지난 오죽하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노 부장님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때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실의 입장과 사실상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 당신 혼자 추석 전에 한 행위들. 이거 우리 대단히 불편하다. 앞으로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그걸 전달했어요.
▷ 노은지 : 약간의 온도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속도 차이.
▶ 김성태 :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조금 숙이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였잖아요. 그 조용한 분위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더 이상 용인 안 하겠다는 그 입장이 명확해요.
▷ 노은지 :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일단 재판중지법은 지금 상태로는 보류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부분은 접고 사법부와 관련한 압박을 하겠다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름이 몹시 길어서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이걸 띄워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예산도 예산인데 인사권에 대해서 외부 기구가 참여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APEC이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중심의 당 운영을 그립을 세게 쥐어서 자기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일단 제동이 걸렸잖아요. 이 제동이 걸린 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재판중지법만 가지고도 제동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검찰 개혁 입법 처리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사법 행정 정상화 TF를 꾸려서 이걸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해나가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너무 스트롱이고 너무 당내, 자신의 강내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법 개혁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법 개혁은 검찰 개혁과 또 다른 겁니다.
왜? 삼권분립에 의해서 이 사법부의, 재판부의 독립 보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웬만해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입법 추진을 하고 개혁을 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혼자 이거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걸 어제 재판중지법을 가지고 사실상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서 정청래 당대표가 눈치코치 없이 다시 사법 행정 정상화라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맡겨둬라.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 아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특히 의미 있는 성적표라는 게 서울하고 부산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청래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 행정 정상화 TF 만들어서 사법 개혁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거예요.
▷ 노은지 : 이것도 제동이 걸릴까요? 이것도 눈치코치 없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판중지법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또 재판중지법을 강행해서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판단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법 개혁이라는 이 부분도 이게 사법 개혁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집권당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보고 해 줘야 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핵심 측근들이 벌여나가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당내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치력이라든지 지지는 높아지니까 거기에 함몰된 쉽게 말하면 이런 검찰, 사법 개혁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 노은지 : 이것조차도 약간의 속도에 있어서는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 김성태 : 생각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지난번 검찰 개혁 추석 전처럼 그렇게 자기일방 주도로 이렇게 해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진영을 웬만큼 정비를 하면서 제가 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야성이 체질화 돼 가면서 싸움의 기술을 웬만큼 터득을 하고.
▷ 노은지 : 포스트 들개가 있나요?
▶ 김성태 : 몇 사람 보여요.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도 앵커의 좋은 이미지를 다 던지고 전사가 됐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워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 정도면 저는 엄청나게 야당으로 체질 전환이 웬만큼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런 야당이 또 이 사법 개혁을 자기들 하자는 대로 가만히 눈 뜬 봉사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지난 총선 패배했고 대통령 행정부에 수반 권력 다 넘어가 있고 지방 권력마저 다 넘어가면 우리는 대선 기반이 다 상실되는데 어떻게 이 선거를 실패하는 선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독단과 전횡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진영 입장에 함몰된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싸우는 거죠. 제대로 싸우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1년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 출범 1년 정도면 웬만하면 지방선거는 대통령 분위기에 묻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견제 심리가 나옵니다.
▷ 노은지 : 견제 심리가 나올 거다.
▶ 김성태 : 그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싸우고 그 싸움의 기술도 이제 국민 정서의 눈높이에 맞추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조금씩 보여요.
▷ 노은지 : 이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을 했던 인물이고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변호인이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법제처장이잖아요, 지금.
▶ 김성태 :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쉽게 말하면 사설 변호인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왜 법제처장을 맡냐 이거예요. 이 친구 대단히 나쁜 친구예요. 지능적이고.
▷ 노은지 : 국감 때도 모든 재판이 문제라고 얘기도 했었고.
▶ 김성태 :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사 잘해서 신임받아서 법제처장 자리 찼으면 그거는 변호사 시절에 자기 공은 그거로 끝내는 거고 이제 국민이 준 혈세로써 자기가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띠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 안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명비어천가를 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뿐만 아니라 12가지 재판 범죄 사실들이.
▷ 노은지 : 12개 혐의 다 무죄다.
▶ 김성태 : 그게 다 무죄면 법제처장하지 말고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변호인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왜 이런 사람이 법제처장이 맡아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1야당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집중해서 이 사람 끌어내려야 해요.
▷ 노은지 : 조원철 법제처장 말이시죠?
▶ 김성태 : 그럼요.
▷ 노은지 :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워낙 공격할 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 김성태 : 이찬진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도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자기가 살고 아파트에 재건축을 내다보고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그런 이웃사촌이 아니라 그런 쉽게 말하면 법 지식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검증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자리 유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관둘 때 이 사람도 같이 관둬야 하는 거예요. 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많은 사람이.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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