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13일 전국법원장간담회…사법3법 논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모여 '사법개혁 3법' 등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공식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