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법행위 등 7대 비정상 정상화…걸리면 패가망신”

 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서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