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 중학생…경찰 “학부모에 방임 적용 못해”

픽시 자전거를 위험 운전한 중학생의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중학생 2명의 보호자에 대해 방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학생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했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픽시 자전거 관련 부모를 처벌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중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험과 장해를 줬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