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아파트 2만5000여 가구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돼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중 15%가량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두 차례 냈습니다.

앞서 자정께 올린 다른 글에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