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있죠.
박상용 검사를 직무 집행을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직무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검사에 대해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에...죄송합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마음이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 산에서 발가벗겨져서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예. 저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직무 집행을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직무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검사에 대해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에...죄송합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마음이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 산에서 발가벗겨져서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예. 저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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