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키를 쥐고 가려 하자, 견제에 나서는 걸까요.
민주당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권한을 구청과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비구역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광역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면서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과 같은 날 서울 다른 재개발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의 부동산 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시에 공급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윤재영
영상편집 : 김지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키를 쥐고 가려 하자, 견제에 나서는 걸까요.
민주당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권한을 구청과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비구역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광역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면서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과 같은 날 서울 다른 재개발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의 부동산 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시에 공급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윤재영
영상편집 : 김지균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