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

[앵커]
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뒤에서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쓰러진 여성을 발길질하더니,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2022년 발생한 사건의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피해 여성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게 분명한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야 피해 여성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며, 성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피해 여성은 선고 직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살아있는 피해자면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미래에 피해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을 반복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야 혐의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