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님.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류는, 이 정도면 사실상 내전이 아니냐는 표현을 썼어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본인들끼리 모이면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본인들은 잘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체포하러 오는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잘못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망상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군이죠? 내전이라는 것은 정부군이 있고, 그에 반하는 반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반국가세력과 싸우겠다는 말, 그렇다면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헌법․법률과 싸우는 본인들이 정부군이고, 체포하러 오는 공수처와 경찰의 법치는 반군의 것인가요? 저는 이것이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한 망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법치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본인의 책무와 염치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일 텐데요. 하나 묻고 싶어요.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후에 많은 장성들이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 장군들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고 내려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고,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자꾸 절차상 문제와 공수처 법 집행의 과도함만 이야기하는 것들,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내전 상황은 누가 만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어깃장이 아니라 거의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테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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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