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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2025-01-19 03:06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소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장 10일간 조사를 받은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됐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라 현직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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