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9일과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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