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대행의 대행이 갑자기 임명할 수 있느냐"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밀접한 대민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법무부, 중앙지검, 국무총리, 그리고 방통위원장 등 자리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자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으로 인해 비어있다"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거라면 그 자리부터 메꾸는 게 우선"이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 대행의 임명이 '월권'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최 대행에 대해 "순위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다"면서 "나란히 앉아 심의하던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도 안 하고 통보하면 국무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3명이 아닌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중인 걸 두고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이라 꼬집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판으로서 중립적 기능이 손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없었다"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