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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자동차 개소세 30% 한시인하…관광분야 ‘패키지 지원’
2025-01-02 11:12 경제

 사진설명>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사전에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자동차 출고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를 구매하면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노후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만약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가전 분야에서도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등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국내관광, 방한 관광, 관광인프라 3대 분야를 활성화합니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합니다.

또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내 휴가·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합니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대대적인 방한관광과 소비 행사도 잇달아 엽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자금 등 융자는 5865억 원, 육성펀드 출자는 330억 원 규모로 각각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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