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공수처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대신해 달라며 위임했죠. 공문을 발송한 것인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공수처가 일임한 체포영장 집행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주체가 공수처여야 하는데, 해당 영장 집행을 경찰이 한다는 것은 법률적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공문을 발송했던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 위임을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결국에는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한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는 오락가락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진행하지 못한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고, 대신 수사는 본인들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 역시 비난을 받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가장 비난을 받은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1차 집행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1차 집행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상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집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조본을 통해 경찰과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경찰에게 공문 한 장 띄워 놓고서 “체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데려온 사람을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무력으로 충돌하며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경찰이 한 다음에, 20일 동안 수사해서 기소에 넘기는 공은 모두 공수처가 가져가겠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만 떠넘기고 모든 공은 본인들이 가지겠다는 태도 자체가 무능함에 더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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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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