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달 뒤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범죄의 경우 만 13세 연령의 비중이 만 12세 대비 약 3배 차이 난다는 법무부 보고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