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행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시작부터 오동운 공수처장을 꽤 몰아세웠는데요. 알려진 바는 이렇죠. 일요일 밤에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떠넘겼다가 경찰이 반발하며 법률적 결함이 있다고 하니 7시간 만에 거두어들였고요. 어제 부랴부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경호처의 극렬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야기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인지 공수처장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직접 지휘하지 무엇 때문에 오동운 처장을 저렇게 질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수년 동안 주장해 와서, 결국 ‘검수완박’과 함께 일괄적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 능력이 없다고 공수처를 질타하는데, 구조적으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 능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수사라는 것 자체가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하고, 인력도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지청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공수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각오를 하고, 아무리 잘 하겠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친구가 각오한다고 해서 갑자기 1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말로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능력․경험의 한계들이 종합되어 이번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문제의 해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수사권 자체를 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잘한다고 해도, 저는 2차 집행 때도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차 집행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저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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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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