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방어권 보장 없이 3개월 내에 끝나는 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최진녕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몇 개월을 주었습니까? 지금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로부터 20일 동안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빠르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20일 동안 아무래도 내지 않으면 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사건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3심 입법적 결단에서 6․3․3개월을 지키는 것이 제도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끝내려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채비인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재판부의 책임인 양 떠넘기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십쇼. 재판을 받으십쇼. 그렇게 한다면 다가오는 2월 15일에 2심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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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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