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연장’ 언급…금융위, 긴급 점검 회의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할 때는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