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투기 전수조사해 강제 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농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을 언급하며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면서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