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대신해 달라며 공문을 보내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오늘 자정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없을 것으로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두 차례나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무응답하는 등 잡음이 일어난 끝에 결국 공수처에 이첩했죠. 하지만 지난 3일이었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1차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역량과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정치권에서도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원칙대로 보호․방어하겠다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1차 영장 집행 당시 200명이 3겹으로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 공수처 인력을 다 해봤자 50명인데, 어떻게 뚫을 수 있었겠느냐.”라며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조금 전 오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막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공수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할 것 같았으면 왜 공수처에서 고집을 했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공수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첩하라고 하기 직전까지 공수처의 상황은, 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공수처의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번 계엄 사태로부터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하고, 이번에 공수처를 제대로 증명해 보자는 수순을 밟은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첫 번째, 스스로 실력이 받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력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수처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았는데 전부 기각되었어요. 체포영장도 손준성 검사에게 한 번 시도해 보았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이렇게 막을 줄 몰랐다는 것이 어쩌면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차 실패를 하자,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온갖 비판이 쏟아지자 책임을 분산해 보고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본인들이 전부 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한 번 일임함으로써 책임을 분산해 보자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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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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