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이번 사태 속에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한 가지, 경찰과 경호처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과 4일, 두 번의 걸쳐 경호처 지휘 협조 공문에 명확한 지시를 답하라고 했는데요. 최 대행은 조금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만 밝히면서 한 발 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최상목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계속 끌어들이는데, 글쎄요. 지금 수사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경호처를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로 보는 것인가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상황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민주당 인사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국정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서 탄핵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두 가지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한을 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 중에 2분 만을 임명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일단 권한을 반만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더 큰 법치주의의 혼란이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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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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