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협상 타결은 됐지만 아직 문서화가 끝나지 않다보니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궁금한 점들, 직접 협상 당사자인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 감사합니다.

Q.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대목들이 여럿 있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 미국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워낙 중요하니까요.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 중요하거든요. 조만간 발표될 팩트시트 안에 들어갑니까?

A. 네, 반드시 들어갑니다.

Q. 7월에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 들어갈 거라 봤는데 이번엔 최혜국 대우라는 말 대신에 대만 수준으로 한다,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A. 이번 우리가 MOU 맺을 때 반도체 분야는 따로 떼서 하자는 게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양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TSMC를 가진 대만이 압도적이고,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 삼성, SK가 압도적이죠. 대만과 유사, 대만에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딜에는 포함되지 않고 아마 대만과 관세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대접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일본은 최혜국 대우라는 게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면서 대만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A. 우리의 메모리 분야의 주된 경쟁자는 (일본의) 마이크론 정도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의 65% 생산시설이 또 대만에 있습니다. 사실상 대만과 대한민국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면 충분히 우리 산업들이 감당 가능할 수준이다 보고 있습니다.

Q. 야당은 이런 비판도 합니다. 7월 발표 때는 분명히 전체 3500억 달러중에 현금 비중이 5%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이번 발표를 보면 2000억 달러 그리고 50%가 훌쩍 넘는다. 7월과 말이 달라진 거냐 아니면 상황이 달라진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장님.

A. 그때 7월 31일날 발표할 때는 그정도가 다 공통 얘기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8월달에 미국의 요구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7월 말에 우리가 우리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이해했던 공통의 이해 정도 였으면 이렇게 이후 3개월이 걸리지 않았죠. 8월 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MOU 문안이 왔을 때 미국의 요구가 달라져 있었고 그거 때문에 사실 3개월 간 길고 긴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Q. 또 하나는 결국은 연 200억 달러가 우리가 부담이 가능하냐 감당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야당은 외환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그 수익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인데 그걸 다 미국에 투자해버리면 급한 일 생기면 못 써서 혹시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내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협상 중간에 우리에게 분석할 때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협상 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고요. 미국 재무부까지 같이 들어와서 본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어선 안 된다. 그거는 다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한도를 최대 200억불 정한 거고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좀 안심이 안 돼서 팩트시트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일 그러면 금액과 시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상세한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러트닉 장관이 벌써 그 돈 알래스카 LNG 개발이나 핵심 광물 개발 등에 쓸 거다, 글을 올렸어요. 어디에 투자할지가 이미 논의가 된 건가요?

A. 그건 아니고요. 투자 결정 방식이 이제 논의가 됐고 그게 MOU에 담겨 있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고요. 그건 이제 앞으로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가 본격 설치되고 거기서 논의할 거고. 분명한 거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처에서 투자 정할 때 우리나라 협의위원회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의장이신 산업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Q. 합의를 보면 20년 내에 원금회수 안 되면 뭔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20년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A. 보통 그런 장기 인프라랄지 원자력 발전소랄지 어떤 큰 공장들은 통상적으로 20년을 기본으로 하죠.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하나의 기준이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남은 일정 많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범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