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수사’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정치사에 한 사람을 두고 2년 반 동안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전례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입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