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오늘은 일단 빈손 철수에요. 공수처, 또 나가겠죠?
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죠.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건 사흘, 그러니까 주말인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인데요.
일단 내일은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보이죠.
체포팀 인력을 다시 정비하고 꾸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내일인 토요일은, 집회 인파가 가장 몰리는 요일입니다.
체포 시도시 우발적 충돌 위험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르면 모레인 일요일쯤 2차 체포 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또 간다고 쳐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빈손으로 오는 거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관저에서 철수하고 경찰이 입장을 냈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 진입 때는 경호처장과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을 막으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건데요.
다음 번 체포 시도 때는 경호처가 오늘보다는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Q3. 형사처벌로 압박을 하는 거군요. 그럼 경호처는 뭐라고 하나요? 다음번엔 물러설까요?
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 입장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경호처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주어진 업무인 경호를 할 뿐이라고요.
경호처 처장이나 차장도 내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음 번에도 오늘처럼 대통령 체포팀을 저지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수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소환 통보가 실제로 압박을 준 건지는 2차 체포 시도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Q4. 역대 대통령 중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 여럿이 있잖아요? 이번은 체포 영장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에요?
네, 전직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된 후에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현직 신분이라 보안이 강한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경호 인력의 도움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Q5. 공수처가 그 갑옷을 뚫을 카드가 남아 있나요?
공수처가 6일까지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실패하면 법원에서 다시 체포 영장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 뾰족한 돌파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생각한 방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움직여 보는 건데요.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3차례 소환통보.
그리고 결국은 무산된 오늘 첫 체포시도로 윤 대통령을 압박했는데요.
마지막 카드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를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당장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