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MOU를 맺을 때 반도체 분야는 따로 떼서 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31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에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딜에는 포함되지 않고 아마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관세 합의 사항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간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 사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들어가지만 미국과 대만의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미간 MOU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양강"이라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접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말 발표 때는 전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 5% 정도 될 거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2000억 달러가 된 것에 대해 "8월 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MOU 문안이 왔을 때 미국의 요구가 달라져 있었고 이 때문에 3개월 간 길고 긴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미측도) 다 공감을 해서 최대 200억 달러로 정했다"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면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상세한 문구로 들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0년 내에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통 장기 인프라나 원자력 발전소나 큰 공장들은 통상적으로 20년을 기본으로 한다"며 "20년이 하나의 기준이고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