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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
2024-12-31 09:27 사회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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