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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론전 흔들리지 않아…尹 체포영장 효력정지 사건 계속 심리”
2025-01-09 16:45 사회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출처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접수 후 18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접수 31일 뒤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사건들에 속도가 붙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어제(8일)자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접수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영장 효력은 끝났지만 "계속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경찰청, 국방부 군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지만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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