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당대회를 열고 현직 자위대원을 초청해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부르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 선거날 투표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 자위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 습니다.
자민당 당대회가 열린 것은 12일 오후. 이 자리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초반 갑자기 제복을 입은 육상자위대 소속의 여성 대원이 무대에 등장해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TV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 일본 국가를 부른 것은 논란이 될만한 사안”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사 당일 기미가요를 부른 자위대원에 대해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및 자민당 당 간부들은 “자위대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개인(私人)’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해당 대원은 자위대 복장을 하고 참석해 개인 자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하라 관방장관은 1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법률 위반 여부와 정치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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