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무단으로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고, 그 외 다른 용도로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홈캠에 류 전 감독 아들과 동행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주거지의 성격 등에 비춰봤을 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한다는 의도로 홈캠을 설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류 전 감독 며느리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