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풍경 (사진 출처 :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관리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보증비율이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100%인데 3대 보증기관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그 비율은 80%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주담대,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스트레스 금리 1.50%로 동일 적용됩니다. 현재 2단계 시행 기간에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꾸준히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정리 대상의 77.5%인 16조2천억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